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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”
이 말은 반은 맞고, 반은 틀리다.
결론부터 말하면
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.
다만,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.
1. 두 연금의 성격부터 다르다
국민연금
- 내가 납부한 보험료 기반
- 소득이 많을수록 수령액 큼
- 일종의 개인 연금
기초연금
- 국가가 지급
- 소득·재산 기준 있음
- 노후 최소 생활 보장용
👉 그래서 제도상 중복 수령 가능하다.
2.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
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.
- 만 65세 이상
- 기초연금 소득·재산 기준 충족
- 국민연금 수령 중이거나 수령 예정
👉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.
3. 문제는 ‘국민연금 수령액’
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.
-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으면
→ 기초연금 전액 또는 대부분 수령 -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
→ 기초연금 감액 또는 미지급
👉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.
4.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잘 받는다
실제 사례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.
- 국민연금 월 30~60만 원 수준
- 다른 소득 거의 없음
- 고가 부동산·차량 없음
👉 이 경우
국민연금 + 기초연금 동시에 받는 경우 많다.
5. 이런 경우 기초연금이 깎인다
다음에 해당하면 감액 가능성 높다.
-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
- 배우자도 연금 수령 중
- 집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
-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
👉 “연금 때문에 탈락”이 아니라
연금 + 재산 합산 결과로 탈락하는 것이다.
6.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절도 중요하다
잘 모르는 포인트다.
-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 / 연기 수령 선택 가능
- 수령 시기에 따라 월 수령액 달라짐
👉 경우에 따라
국민연금 수령 전략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준다.
※ 이건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서
국민연금공단 상담이 꼭 필요하다.
7.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
중요한 사실 하나.
- 국민연금 → 자동 지급
- 기초연금 → 신청해야 지급
👉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
기초연금은 따로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.
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
- 국민연금 + 기초연금 동시 수령 가능
- 국민연금 액수가 핵심 변수
- 연금만 보지 않고 재산까지 함께 평가
- 탈락해도 재신청 가능
- 기초연금은 반드시 직접 신청
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
“어차피 안 될 거야”라고 넘기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한다.
매달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다.